생활과 법

생활과 법

잘못배달된 음식을 그냥 먹었다면? 생활속에서 생기는 일, 법으로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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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0-09-23 14:53 조회1,49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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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달된 음식을 옆집 사람이 그냥 먹었다면? 

층간소음 시비 충격으로 유산했다면 윗층 사람은 유산 살인죄?

코로나 시대에 “술 한잔 해요” 출입명부 본 낯선 남자가 문자를 보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우리 생활속에서 생길수 있는 일들을 법적으로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참고로 부자만들기연구소는 변호사는 아니고 관심은 있지만 법 공부는 안 해서

잘 모르는 사실을 자문을 구해서 올려드립니다.

잘 읽어보시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될 소지를 줄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부자만들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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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들기연구소님의 댓글

부자만들기연구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