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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3-27 16:31 조회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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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가 마주치는 '복이 많아보여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 걸어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묘하지 기분은 좋지않아요.

한마디라도 대뚜를 하게 되면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냥 확 신고해버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교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범죄 처벌 제3조 1항 14호에 따라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따라온다면 처벌을 할 수 있다네요.


잘 못 송금된 돈을 쓴다면?

우리는 가끔 상상을 하죠,

자고 일어나면 내 통장에 돈이 엄청 들어와 있다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금주에게 이체를 하거나 해당 은행에

송금에 착오가 있어 잘못 입금된 것이라고 알려야 합니다.

내 통장으로 잘 못 이체된 돈을 모른척 하고 쓴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잘 못 배달된 택배를 받았어요.

저도 얼마전 우리집 현관문 앞에 모르는 곳에서 온 택배가 있어 바로

경비실에 보냈는데요.

모른 척 하고 내가 기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렬죄가 적용되고 내것이 아닌데

내것이 맞다고 직접 수련을 하게 되면 사기죄 입니다.


급여를 상품권으로 줘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장이 근로자에게 상품권으로 입금을 주면 임금의 통화화지급 원칙에 위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를 관두고 한달이 넘게 입금과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회사를 퇴직한 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입금,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서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 준다네요.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법원의 집행 명령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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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다시 채워 넣는다네요.

어느 모임의 총무가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채워 넣는다 해도 엄연한

불법 범죄 행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소지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 받아요.

아동 청소년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모두가 포함됩니다.


옆집 사람이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데 음주운전 아닌가요?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주나 맥주를 한 잔만 마셔도 넘길 수 있는데 자전거라고 무시하고 

타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심하면 구치소에 

갈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 계약 시 6가지를 포함하세요.

공사의 범위, 공사내역, 하자의 범주, 보수 추가 지급 여부, 공사가 미진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공사 지체 시 손해배상 지급여부,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실내건축공사업체로 등록된 업체인지 등을 확인하세요.


돈을 갚을 때

반드시 전에 써준 계약서나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아야 하며 갚았다는 

증거를 계좌이체,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을 넘겨 받은 제3자가 채권을 넘겨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돈을 빌려줄 때

빌려준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하고, 차용증에는 되도록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으세요.

또한, 서명을 받거나 녹음을 해두면 효력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벼락 맞으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세탁비로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차량번호와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면 접수 가능.


길을가다, 대중교통 차안에서 지갑을 주웠어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전달해야 합니다.

소유자를 찾아 줄 목적으로 임시 보관 중이라면 해당 되지 않지만 가급적

빠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럴 경우, 알고도 모른 척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추후에 신고 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혹시라도 거스름 돈을 더 받았을 경우

현장에서나 빠른 시간내에 반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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