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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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지금까지 물건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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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만들기연구소
작성일21-07-28 12:52 조회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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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길고양이 이야기입니다. 

철없는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학대하면서 학대 방법도 공유를 하고 학대 방법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사연입니다,


매년 학대도 늘고 방법도 더 잔인해 지는데 처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제95조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 동물을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도 물건을 망가뜨린

'죄물 손괴제'와 비슷한 처벌을 받아 왔다고 합니다.

다른 처벌법이 있긴 하지만 약하다고.....

최근 10년 동안 동물보호법으로 3,000명이 넘게 신고되었지만 ㅈ이역형을 받은 사람은 

10명..


그래서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입법 예고.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것.

또, 반려동물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게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수로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이제는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에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고..


진즉에 만들었어야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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